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면서 "여당으로서 3년의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할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다"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이견이 지속해서 나오는 만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급에 대해서 민주당·정부를 비판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면서 "13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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