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 개편'과 같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칠 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넨 세종을 반면교사 삼을 것을 권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백성 17만 20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그 결과 찬성 9만 8000, 반대 7만 4000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다'며 시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절대 권력자인 임금) 세종은 백성에게 의견을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반대한 7만 4000명 (대부분이) 땅이 척박한 함길도와 강원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세종은 땅을 여섯 등급, 농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등 14년간 조금씩 고쳐 반대한 7만 4000 명의 어려움을 풀었다"며 세종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았다"며 그 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을 5월 말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은 것, 정부가 지난 3일 ISA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책임이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며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 김 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김 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보다 세심하게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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