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 조치 이행을 촉구하자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전임 도지사에서 찾아야 한다며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재정이 진정 비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 세출부터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추 지사는 31개 시·군 재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 지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김동연 도정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사업과 지출부터 전면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추 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폐수 방류 문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기업갈취 빌드업에 나섰다”고 적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난과 반도체 산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잇달아 거론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한 것을 연결 지으며, 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이다.

나 의원은 “기업은 민주당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재정난이 반도체 인프라 구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재임 당시 재정 운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무능의 청구서를 왜 묵묵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게 내미는가”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정책을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경기도가 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기업을 타박하기 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공세는 추 지사가 최근 경기도의 재정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세원으로 전환하는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지사는 다음날 페이스북에서도 경기도 재정 문제의 원인을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 찾았다. 그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