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다. 올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모두의 성장'을 설계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규제 걷어낸다…'전격전' 위한 특별법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첫 점검회의에서 "매달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이후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칸막이나 각종 규제, 절차 지연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겠다"며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협의회'도 신설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담은 '혁신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만의 성과 아냐"…모두의 성장 설계
정부는 전격전을 펼치면서도 '모두의 성장'은 놓치지 않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는 만큼,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만 성과가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도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반도체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유망 소부장·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5조 원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 확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52시간 특례는 '숙고'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계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견 표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부처 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