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정책 점검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날 질의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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