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이나 2030세대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3일 정부의 실수요자 금융대책이 발표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9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거론하며 “비거주 1주택의 경우도 거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큰 틀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부모님 봉양이나 자녀 문제나 근무지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다”면서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게 불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초까지 입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 충분하게 공론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를 놓지 않거나 월세를 놓지 않고 ‘내가 살 거야’ 하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출이나 아니면 실수요자와 관련된 금융지원 부분이 우려가 많다”면서 “8월 13일 목요일에 관련해서 금융대책들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