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100% 지원합니다"…알고 보니 '가짜 서울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전 11:1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나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가짜 지원사업을 안내한 뒤 특정 업체의 키오스크 등 장비를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확인됐다. 위조 공문에 서울시 로고를 넣고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거론하는 등 실제 행정절차처럼 꾸며 소상공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서울시)
(이미지=서울시)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사칭 일당은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허위 문서를 제시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넣어 실제 서울시 사업이나 행정점검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을 거쳐 지원금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속여 결제를 유도했다.

지원금 신청서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까지 안내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이 시작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는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위조 공문·명함을 제시한 뒤 법령 개정이나 현장점검, 지원사업 등을 명분으로 접근하고 특정 업체를 안내해 물품이나 장비를 먼저 구매하도록 한 뒤 추후 보조금으로 전액 환급된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에 서울시 로고나 직인이 찍혀 있거나 담당자 명함을 보내더라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기존 사칭 사례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위조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아닌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 대표전화나 담당 부서 번호를 직접 찾아 실제 사업인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와 계약, 송금을 중단한 뒤 경찰이나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등에 신고·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정 업체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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