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정부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 약 2년 8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인력 237명을 증원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청사 임차비 등 90억 1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에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 경비 4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곽용서 씨 등 103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네팔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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