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처간 억박자?…장관들 다퉈야 국민 안 다퉈”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1: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 52시간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통과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최근 우리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씩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각각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논쟁하면서 조정해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라며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한다.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한다”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수정하는 것을 두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며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수하는 게 일관성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미확정이라는 뜻이고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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