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경제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또 공공조달 분야의 벌떼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 성장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전체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규제합리화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논의했다.

주요 분야별 과제를 보면 우선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시범운영 대상 기관의 공고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또 공공조달 분야의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국가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쇼핑몰 자동추천 우선 등 지방 및 인구감소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균형 성장과 지방경제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들의 공공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줄인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기존 분량 대비 95%를 감축하고,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능력(PQ)심사, MAS 서류 및 가격 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정상화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