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고려하면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확대될 전력과 용수 수요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완성된 서남해안 해상 풍력에 의해서 여건이 충분하다”며 “영산강에는 담양댐과 광주댐, 장성댐 등이 무려 2억톤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한빛 원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반도체 공장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정신과 국정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틀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현 여권 인사들이 외쳐온 탈원전 발언들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 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정부에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예정대로 건설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공세를 했다.
나경원 의원도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력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용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이다’(고 답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도 나오지도 않는다. 걸어가면서 도로를 까는 격”이라며 “어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