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전 법제처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이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일각에선 "또 서울대 법조인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 전 처장을 내정하고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처장은 혁신당이 지난 2024년 3월 영입한 인재로,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비판한 이력이 있어 개혁성향 소장파 판사로 회자됐다. 2019년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에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신장식 대표가 당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요청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조국 전 대표도 부재한 상황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당인의 도리겠다 싶어서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이 강령에서 표방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묵묵히 간다면 당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임하려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변경된 기능에 맞춰 조직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미조정에 있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찰은 수사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 터전 하에 형성됐는데, 이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완수해야 한다"며 "경찰의 실력과 직업적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번 인선과 관련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회적 약자 몫으로 주지 않고 또 서울대 법조인 출신에 맡기는 데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조국 대표 (사퇴) 뒤 지도부의 안정이 더 중요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여성 등을 우선해 인선하려 했는데 상황상 고사한 상황이라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최선의 인사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