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가 “잠깐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의원이 두 부처의 견해차를 거론하며 협의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의 선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와 기업 중 누가 광주 부지를 먼저 제안했는지, 다른 후보지와 비교·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를 잇달아 따져 물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광주로 가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냐”며 광주 부지 제안 주체를 추궁했다. 김 장관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부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의 변동 가능성과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공시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교묘하게 기업에 광주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발표가 관련 심의보다 앞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발표부터 먼저 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 발표 23일 뒤인 7월 29일에야 산업입지정책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반도체 팹을 3년 이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가 당장 해결될 사안이 아닌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면 그곳이 어디였고 SK와 삼성이 광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이외의 후보지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있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와 전력·용수 기반을 갖춘 구미가 검토 대상이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부지를 제안했다”며 “이 부지가 괜찮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기업이 빠른 생산시설 확충을 원했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부지 규모와 전력·용수 공급 측면에서 적합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