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기업과 정부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를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을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한 질문"이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기업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하자 김도읍 의원은 "기업이 광주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도읍 의원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걸 발표한 것이냐"라며 거듭 답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정부가 교묘하게 이걸 강요를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직권남용을 피해 가기 위해서 청와대는 피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총리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부터 하고 23일 뒤인 7월 29일에 입지정책심의 의결을 받는다"며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김도읍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의 답변이 뒤바뀌었다며 "다양한 부지를 어디를 제안했는데 SK와 삼성이 어디를 선정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간 것인지 정확하게 오후에 답변해 달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168만 평이고 전부 다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다"며 "구미시장이 이걸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토한 적 있느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민주당은기업에 부지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증설 여력을 두고 "용수·전력·부지 다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 돈 들여서 물건 만들어 갖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LG 등등의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 말을 듣느냐. 정부가 팔 비틀면 비틀어지나"라며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 "토지·용수·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 정부가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예외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AI 이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산업에 맞는 노동시간, 노동환경, 노동에 대한 규정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52시간 예외조항까지 논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야당은 정부 간 온도차를 파고들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달 3일 양대 노총이 반박 성명을 냈고, 5일 고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경과를 짚으며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고용부장관과 산업부장관께서 전혀 다른 산업적, 노동적 사고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메가특구법이 적용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노동관계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밀어붙일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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