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꿔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오늘은 주로 정부가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규제혁신 전담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쪽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을 리스트업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해 갈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역할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들도 생태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 협력 관계를 가져갈지,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함께 참여할지, 자본시장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말씀하시는 대로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하기 좋은 상황 속으로 가실 수 있도록 더 애쓰고 힘쓰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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