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당초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었다. 그게 문제라면 그를 보완하면 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범죄수사 역량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라며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다. 여성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 특히 취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생활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검사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하는 문제 아니다. 1심 검사까지도 놓친 부분을 항소심 검사가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DNA 감정을 통해 강간 부분을 밝혀낸 것"이라며 "이 기능을 어디든지 살려놔야 한다는 게 보완수사권에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카드뉴스'를 만든 데 대해 "억장이 무너졌다. 여성과 아동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를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발의해서 검수원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 밤 10시나 11시에 여성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다"며 "이런 치안 상태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하고,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기둥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페인트칠만 해놓고 집 안 무너진다고 하는 모습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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