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시작된 ‘빈 총 경계’ 논란은 동부전선의 3군단 일부 부대와 해병대 2사단으로까지 번졌다. 특정 부대의 일탈이 아니라 전방 경계의 화기 운용 원칙과 상급부대 감독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였다.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요격을 준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사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비행 정보의 보고·전파에도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작은 실수들이 있어 국민 기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 군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방은 그렇지 않다”며 경계태세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도 했지만, ‘작은 실수’라는 말과 후한 평가에 가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도 여전하다.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과 구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고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장관 본인이 국민 앞에서 의문을 풀기보다 대변인을 통한 부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적기록 공개가 어렵다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와 오류를 입증할 자료라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할 장관의 신뢰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안 장관은 최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며 ‘처변불경’을 소개했다고 한다.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 자체는 군이 새길 만하다. 그러나 마오는 6·25전쟁 당시 중국군의 참전을 결정해 국군·유엔군과 맞서게 한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다. 미래 장교들 앞에서 굳이 그 이름을 권위의 근거로 끌어와야 했느냐는 비난이 거세다. “인문학적 비유”라는 해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생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장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 수호자’로 포상을 받았던 군인이 지금은 ‘내란 피의자’로 입건됐다. 반면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고위 장성들이 종합특검에선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병력 철수를 건의한 ‘진정한 영웅’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정보기관 개편 등 반대와 이해 충돌이 큰 과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개혁의 동력은 직위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잇딴 구설에 오르는 장관과 현실을 외면하는 통수권자의 조합으로 거센 반대를 무릅쓴 정권의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