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제 개편안, 방향 맞지만 부동산 대책은 세금 아닌 닥공”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전 10:59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민생 정책 공약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다고 했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후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고 민생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은 맞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라며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 4,000여 채가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법은 세입자 모집 전에 보증보험부터 들라고 하는데, 신탁 방식이라 준공이 끝나야 보험에 들 수 있다”면서 “순서가 꼬여서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못 들어가고 있다. 법 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5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과 개미 투자자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국내 투자 전용 ISA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안은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 기한,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ISA’를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골목상권과 지방 경제 살리기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줄이기 △민생 입법 속도 향상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거시 경제의 방향은 맡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는 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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