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가 공개된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박 검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사와 전문가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을 공유했다. 자신에 관한 보도가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론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게시물도 포함됐다.
특위는 “기사와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 것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감찰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검사와 공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대신 업무시간 중 SNS 게시와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당시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추가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수사, 민주당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은 모두 보복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최근 추가로 위촉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기존 위원만으로도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위촉을 통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감찰위 심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 고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박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피켓 시위와 탄원서 제출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가 부당한 징계로 탄압받다가 소송을 통해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박 검사를 징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의 타당성과 수위를 심의한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