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택지 확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까지 손질해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국민의 반응에 따라 대책을 적극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경우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특히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전문가들, 또는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