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각별한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계성 범죄 피해 신고가 직전년도 대비 23% 급증했다고 짚었다.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지만,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며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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