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는 등 부동산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행정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전문가·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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