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정부 대책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안에 동의하며 신중론을 펼친 의원 일부는 정부안보다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는 이번 정부안 발표로 민심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이연희·오기형·김남근·전현희·김남희·이소영·홍기원·박해철·서영교·김영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중구·성동갑 전현희 의원은 "영끌해서 내집 마련한 청년세대, 3040 가장들은 사실상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데, 그걸 비거주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보호해 줘야 한다"며 "오늘 논의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장특공제 1가구 1주택은 투기로 보기 어렵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추후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나 총선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위기다. 우리 지역에 진짜 항의가 빗발친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고, 서울 이외 의원들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말도 많이 한다"고 밝혔다.

한 지역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과세의 실효성이 없고, 반도체 과세가 50조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과세를 단행할 경우 정치적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허영 의원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 "증세라고 비치는 것은 (지역에서도) 다 싫어한다"며 "100조 원 초과 세수가 되는데 세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LH 조직도 늘리고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을 15조~20조 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서울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갑 홍기원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보유세를 올리는 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을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를 이용해 주택공급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고,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은 경마장 일부 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기반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안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과감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간략 요지를 설명했고, 이후에는 의원 12명 정도가 자유발언했다"며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의 완전 반대는 전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역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이 이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2030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도 충실하게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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