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14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대통령의 공급 강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겐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니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 14억 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2시간 20분여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세제 내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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