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도부 회의에 초청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재탕 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등 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전날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종료도 임박한 국면에서 당과 서울시가 한자리에 앉아 공급 강화와 세제 재검토를 함께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대책 내용도 아직 갈 길 멀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 높이고 속도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 있으면 세금폭탄, 집 없으면 전월세폭탄이라는 비상상황"이라며 "3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 150만 가구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가구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중 어디서 지을지 입지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 7000가구밖에 없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며 "수도권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 대구·경북·경남 시도지사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더 짓는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나. 전형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자 국민 눈속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전날 나온 공급 대책을 "대통령의 닦달로 세제 개편 열흘 만에 나온 쌍둥이 졸속 대책"이라고 했고, 조은희 의원은 용산공원 임대주택 조성 검토를 두고 "국민께 공원을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공원으로 돌려드리면 된다"고 했다.

한편 회의 직전 정희용 사무총장이 정 원내대표에게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정 사무총장이 정 원내대표에게 당 공식 회의에 오 시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참석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 도중에는 발언 대신 사전 배부한 자료로 발언을 대체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 장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뤄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기보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온 전례가 없었던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정 원내대표가 말했듯 지방 광역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요 민생 의제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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