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당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이 기소는 법리 위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네 의원이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나 협박이냐. 이 논리라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합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 그날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가작용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범죄라면 앞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권력기관의 현장에 설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특검'이 오늘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