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는 종전을 내세우며 6·25 전쟁 이후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을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부르거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15일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해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경축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강조하며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들며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만 지난해 8·15 경축사 자리에선 ’선제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919 군사합의 등 특정 합의나 사업에 대해선 이번엔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초기부터 제안한 북핵 해법인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나 2018~2021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하고, 지난 6월 유럽순방에서도 정전상태를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종전 논의를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북미 대화간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자들간의 논의‘에 미국이 포함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라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점에서 착안해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