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수도권 1극 체제'를 직격하면서다. 특히 이르면 25일께 발표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메가프로젝트는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반도체 분야에 초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확보가 목표이지만,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도 규정한 것이다.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李대통령 "마지막 회의도 세종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청와대는 분기마다 한 차례씩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 주요 현안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또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왔지만, 최근에는 공개 회의마다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카운트다운

특히 오는 25일께 발표가 유력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5년 1차 이전 이후 21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전국 350여 개 공공기관의 재배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보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연이어 강조하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일부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이전은 특정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전처럼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조금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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