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는데, (김 여사)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대통령)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강행과 사법 관련 법안들의 일방 처리 등 끊임없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때(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는 빨라서 죄였고, 지금은 느려서 죄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탄핵을 면하느냐"라며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했다.

앞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를 통한 처벌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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