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극우 성향 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포럼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참여해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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