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UFS 전시지휘소인 CP탱고의 근무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거나 양국 군이 각각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훈련 조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당일인 한국시간 17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 비용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사양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연합 연습 훈련 등에 대해서 미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함께하기로 한 FTX를 각자 실시하면 양국 군의 개별 숙련도는 유지할 수 있어도 연합 지휘·통제와 전술 절차, 상호운용성을 숙달한다는 훈련 본래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군 참가 인원과 연합훈련이 줄어들면 평가의 완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 차례 훈련 축소만으로 연합방위태세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대비태세와 전작권 전환, 동맹 간 협의에 대한 신뢰가 모두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미국이 먼저 훈련을 줄이면 서울을 배제하고 워싱턴과 직접 거래하려는 북한의 선호를 키울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평화와 대비태세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며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