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 진행된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규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 부를 수 없다. 법 기술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다. 가장 추악한 말로"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냐"며 앞서 내란 사태에 있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 그간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라며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쓰느냐.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느냐, 조희대 씨"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고,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느냐"며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것이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면서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달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고,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달아 전원 합의체 기습 회부했다"며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며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맘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며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범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시간 끌기, 재판 지연작전에 조희대 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조 원장은 이미 사퇴했어야 하고 지금 사퇴해도 대법원이 신뢰 회복하기엔 늦었다. 또 신속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사퇴요구는 물론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지난해 5월 2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켰다"며 "조희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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