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비와 대응책을 두고 인식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훈련 축소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선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측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가 거기에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준형 민주당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미연합훈련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되는 것은 오히려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굳이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 최고위층이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 꾸준히 해 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다른 나라의 정상이 어떤 배경과 판단을 갖고 결정했는지 그 나라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돼서 이런저런 혼선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 나라 정상이 말하는 것의 근거를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두둔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실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이 예기치 않게 정책을 발표한 적이 종종 있어서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아주 큰 과제다. 대미 외교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 걸린 문제라서 다른 어떤 나라가 못 하더라도 우리는 해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의 오늘 답변에 상당히 실망했다. '트루스소셜을 보고 알았다', '미국에 문의해 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중요한 훈련인데 갑자기 축소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도 "한국과 미국, 북한 간 상호 외교의 모양새가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 간 대화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패싱당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범야권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연합훈련은 그냥 점심을 약속한 게 아니라 두 주권 국가가 서로 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느냐"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외교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간 설전도 오갔다.

정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위협"이라고 짧게 답하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멸절을 언급하는데 북한을 향해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또 박 의원은 헌법 제4조를 언급하며 "장관은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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