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되돌리려 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뒤 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처장은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하면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가 지시했느냐. 조 대법원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느냐"라며 "후보자 접촉 경위와 지시, 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후보자에겐 기존 추천 절차를 되돌리는 방안을 타진하고 대통령에겐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하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행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법사위나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나, 새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퇴 동의 요구가 있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거기까진 아직(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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