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공공 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뉴 홈'은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 청약 당시 안내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동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을 했고, 그에 맞춰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 왔는데 본 청약에 와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저금리 고정금리와 40년 만기라는 핵심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고문에 안내했다고는 하지만, 그 한 줄로 핵심 조건까지 다 바꿀 수 있다면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선택한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분명하게 요구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인 부담과 피해 사례를 충분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행정적 맹점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이 사태의 핵심은 약속된 고정금리"라면서 "디딤돌 대출보다 0.25% 우대해 주는 것이지, 특정 고정금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국토부 변명은 피해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청약 공고문에는 명백히 고정금리 40년 만기라고 돼 있다"며 "당초 약정대로 그리고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신뢰한 대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은 "저희는 없던 조건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쓰고 배포한 공고문에 적힌 대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2023년 신혼희망타운 금리 논란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기존 청약자에게 청약 시점 기준의 조건을 적용해 신뢰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고정금리를 공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똑같이 청약 시점에 고지를 믿고 계약한 국민인데 왜 다른 원칙을 적용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번 정부를 믿고 청약하라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지금 뉴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고양창릉지구 뉴홈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장 대표는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란 것인데 공공주택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