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교 실패이자 코리아 패싱”이라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시는 미리 알지 못했지만 훈련 축소 가능성과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은 미국 측과 논의해 왔다고 맞섰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도 “외교부가 한미 안보협력을 담당하면서 관련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메시지가 나온 뒤 양국 국방 당국이 훈련 일정 조정에 들어간 만큼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훈련 축소를 처음 알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인 대미 외교를 요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양국이 합의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면 축소 여부도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주미대사관에서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했다”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조 장관이 미국의 결정에 대해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한 의원은 “주권국가 간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항의할 사항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 줄 적었다고 바로 주저앉아야 하느냐”며 “훈련 축소를 몰랐던 것은 외교 실패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빵점을 맞고 당당해도 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표현이 지나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접촉 주장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측의 사전 연락이 있었는지 묻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훈련 축소 지시와 별개로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등과 사전 교감을 늘 해 왔다”며 “축소되면 어떻게 될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키울지를 논의해 경천동지할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이 문제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을 탓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결정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이 막힌 상황에서는 북미 접촉과 대화가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중단·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