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선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0조 원을 청년 주거 공급 등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향후 세수 여건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행위·계획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추가 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다"며 "과감하게 20조 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는 용도도 있고, 세액 지원에 쓸 수도 있고,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도 쓸 수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모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빠른 공급'을 제시하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 논의가 시작됐다"며 "절대로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최근 재개발·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재개발·재건축 촉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잠자고 있어"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칠 게 아니라 당장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장 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오 의원도 오 시장을 향해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버텨서 될 문제는 아니다.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주택 중심으로 투입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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