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종의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대공 수사권 이관에도 윤석열 국정원이 현행법조차 어기며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위한 별도 조직(태스크포스)을 만들었다. 같은 해 1월 3일 국정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 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TF는 안보 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고 공식 명칭은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였다.

윤 의원은 "TF 보고 계통은 대통령실 안보실 김태효 차장이었고 총 16회에 걸쳐 보고됐다"며 "보고서는 주간 단위로 작성돼 매주 실물로 김 차장에게 전달됐다. 당연히 윤석열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TF가 작성한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및 '대응 조치' 항목이 있고,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는지 등 정치 동향 보고가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TF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규모는 30여명"이라며 '추적 대상자'는 7명, '대상자'는 28명가량이라고 말했다. 추적 대상자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정치인 중 진성준 민주당 의원 외에도 현역 의원 대상 정치 사찰 사례는 더 있다"며 "또 한 사람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열반한 자승 스님이다. 한 종교인 죽음에 왜 국정원 직원들까지 출동해야 했는지, 지시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위해 세력이란 이름 아래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찰해 동향을 보고하고, 총선 직전엔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특별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해 국정원은 윤석열 머릿속에 소위 '반국가세력'이란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차례 민주 정부를 거치며 한 발 한 발 어렵게 만들어간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의 등장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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