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지만,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올리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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