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각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졍면 승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선 마치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법부·대통령·국회 3대 기관을 다 거쳐서 임명하도록, 대통령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관례상 소통해 온 것을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사법권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한 건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지만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 조 대법원장이 '나는 이 사람밖에 안 된다'는 고집을 꺾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청 철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 철회를 주문하는 까닭으로 "탄핵소추할 경우 과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재판받을까라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서는 모습은 국가 위신과도 관련돼 있기에 이쯤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서는 것이 나라와 사법부를 위해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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