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서면 제출에 대통령이 선택적 임명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법과 헌정 질서를 위해 대통령이 선택적 임명을 요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그는 “해봐서 잘 아는데 조희대는 희대의 사법 정치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서실장을 할 때 대법관 임명은 사전에 조율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는 게, 마치 권력기관이 하부 기관에 명령조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가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조희대는 윤석열의 임명권을 깍듯이 존중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협의하고 대면해서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다. 돌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의 뜻대로 되면 우리나라 헌정사에 또 과오를 남기게 된다”며 “그런 절박한 마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희대 사법부의 거짓말이 상당히 많다”며 “‘협의했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 왜곡이고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조희대에게 법사위에 나와서 진실을 소상히 밝히라고 출석 요구를 했지만, 법사위가 진행 중인 오후 6시 직후 퇴근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도가 지나쳤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비판하며 요구한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 언급됐고 사법부 자체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나올 만큼 상당히 진전됐었다”며 “조희대의 불미스러운 불법적인 조치로 인해 다시 표면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했다.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위원은 “김 간사께서 말씀하셨고 법안도 냈으니, 당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