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사임했으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냐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몸이 아픈 사정이 있어 대리 출석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엔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불출석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허락하게 됐는지, 왜 업무보고 인사말을 차관이 하게 됐는지 (이 차관 보고 전) 설명부터 해야 했다"며 "법률 잘 안다고 맨날 그러는데 제대로 공부해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70여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 장관이 정 장관이다. 당연히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몸이 아프다고(하고),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하고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서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횟수를 줄이거나 내용을 톤다운하는 게 적절한 의사진행"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저도 출석이 맞는다고 보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출석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양해해준 것 같다"고 가세했다.

서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양당 간사에게 정 장관이 못 오는 사유를 설명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최대한 장관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장관도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박 의원에게도) 정식으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저도 직접 전화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며 "박 간사도 들었을 것인데 위원장에게 인신공격 형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도 법무부 차관이 (정 장관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