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1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면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재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례라든지 또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구체적인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고 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양국 정상은 굉장히 여전히 좋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았다"며 "우호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북미 대화라고 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에 말을 걸지 않고 직거래를 추진하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제화된 문제"라며 "사안 자체가 남북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의 대화라는 것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과정의 문제"라며 "한미 간의 공조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의 주택을 공급을 둔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도심의 그린벨트 보존이냐, 청년 주택이냐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화담을 언급, "용산공원 전체를 갈아엎어서 아파트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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