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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