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워싱턴에서 매우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회장을 접견했다.

정 원내대표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진 나머지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고, 지방선거 기간 중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며 "미국 조야에서 일련의 일들이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면서 "정부는 이 법안이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정부를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당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암참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정부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는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주요 투자자이자 일자리 창출자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한국이 가진 강점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행에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는 규제 기반의 이슈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한국 특유의 규제 요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경제 환경을 강화하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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