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 판결에 민주당 -한동훈 설전 격화…'조작기소' vs '일부 인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2일, 오전 11:2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노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한 의원을 겨냥했고,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사실상 유죄를 단정하는 듯 발언을 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노 전 의원 장본인이었다. 노 전 의원은 21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 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투째 들어있던 부의금을 ‘집에서 돈뭉치 나왔다’고 조작하고, 돈 줬다는 사람은 입건도, 기소도 하지않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소해놓고, 영장없이 임의로 내 휴대폰 내 정보를 위법하게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이라고 남겼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며 “특히 한 의원은 구속연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주장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한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 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죠.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고, 돈봉투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영길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됐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논쟁은 다음 날인 22일에도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의원님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무죄’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였다’는 말과 다르냐”며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 한 의원의 태도,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치검사 한동훈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며 “막강한 권위를 등에 업고 아직 재판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범죄자로 단정했다면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지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거듭된 무죄 판단에도 당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라”며 “노 전 의원의 무죄앞에서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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