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의 언행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을 향해 '씨'라고 부르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불량 학생'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며 "헌법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 사태의 진짜 원흉은 사법부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청와대의 오만"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배우자로 둔 인사를 억지로 대법관에 내리꽂으려다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다.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다"며 "뒤로는 합의해 놓고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협박하며, 사법부를 발아래 둔 왕정 국가가 됐느냐"며 "이 대통령이 삼권을 모두 장악한 황제처럼 군림하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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