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정부 맘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초과 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되어 있다.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래 대응 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만든 미래 대응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맘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대응 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일반 회계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만약에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국회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수반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답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