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상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조문을 적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