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들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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